이재명 상법 거부권 - 상법이 뭔데?

4월 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여면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천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논란 내용

이 대표의 언급 내용은 한화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관련 발언이라 추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날 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전격 증여.

 

관련 내용 정리

• 자본시장 불신 심화 우려:
  • 이 대표는 최근 상장 회사의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하락과 대주주의 지분 증여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 특히, 주가 하락을 이용한 증여세 절감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상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을 인용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본 시장 불신 심화 우려:
  •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 상장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급락하고, 이후 대주주의 지분 증여가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 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화 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
  • 이 대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후 주가 급락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녀에 대한 지분 증여를 언급하며, 이를 '꼼수 승계'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는 주가 하락을 이용한 증여세 절감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행위가 자본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비판:
  • 이 대표는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고 말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입장: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자본 시장에서 발생한 특정 기업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상식

상법: 기업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의미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합니다.
  • 즉,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특정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과도한 소송 위험과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내용 링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910.html

이재명, ‘한화 꼼수 승계’ 언급하며 “한, 기어이 상법 거부권 쓸 거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3120275254203

이재명 "자본시장 좌절 들끓는데...상법 개정에 기어이 거부권?" - 머니투데이